트럼프 행정부가 마련한 우크라이나-러시아 관련 ‘비밀 계획’ 28조항

1. 우크라이나의 주권은 확인될 것이다.

2.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 사이에서 포괄적인 불가침 협정이 체결될 것이다. 지난 30년의 모든 모호함은 해결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3. 러시아는 이웃 국가들을 침공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며, 나토는 더 이상 확장하지 않을 것이다.

4. 러시아와 나토 사이의 대화가 미국의 중재로 진행되며, 모든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조건을 조성하여 

   글로벌 안보를 보장하고 향후 협력과 경제 발전의 기회를 늘릴 것이다.

5. 우크라이나는 신뢰할 수 있는 안보 보장을 받을 것이다.

 • 미국 정부 관계자는 Axios에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명시적으로 제공하는 안보 보장이 될 것이며, 

   이러한 형태로 공식적으로 테이블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제안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는다.

6. 우크라이나 군대의 규모는 60만 명으로 제한될 것이다.

 • 참고: 우크라이나 군대는 현재 80만~85만 명 규모이며, 전쟁 이전에는 약 25만 명 규모였다고 한 우크라이나 

   관계자가 말했다.

7. 우크라이나는 헌법에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미래에 가입시키지 

   않는다”는 조항을 규약에 포함하는 데 동의한다.

8.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기로 한다.

 • 참고: 프랑스와 영국 등 나토 국가들은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내에 소규모 유럽군을 배치하는 별도 제안을 

   추진해왔으며, 이 계획은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9. 유럽 전투기들이 폴란드에 배치될 것이다.

10. 미국의 보장:

 • 미국은 이 보장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하면 보장은 상실된다.

 •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결정적인 조정된 군사적 대응에 더해, 모든 글로벌 제재가 재개되고, 

   새로운 영토에 대한 인정과 이 협정의 다른 모든 혜택이 철회될 것이다.

 • 우크라이나가 이유 없이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안보 보장은 무효가 된다.

11.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 가입 자격이 있으며, 해당 문제가 논의되는 동안 유럽 시장에 대한 단기 특혜 접근을 받을 

    것이다.

12.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강력한 글로벌 패키지가 제공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우크라이나 개발 기금 설립을 통한 첨단 산업 투자(기술,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등)

 •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협력하여 우크라이나의 가스 인프라(파이프라인·저장시설 포함)를 공동으로 재건·개발·

   현대화·운영한다.

 • 전쟁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한 공동 노력

 • 인프라 개발

 • 광물 및 천연자원 채굴

 • 세계은행은 이 노력을 가속할 특별 금융 패키지를 개발할 것이다.

13. 러시아는 글로벌 경제로 재통합된다:

 • 제재 해제는 단계적으로, 상황별로 논의·합의된다.

 • 미국은 에너지, 천연자원, 인프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북극 지역 희토류·금속 채굴 프로젝트 등 상호 이익 

   분야에서 장기 경제 협력 협정을 체결한다.

 • 러시아는 G8 재가입 초대를 받는다.

14. 동결 자금 사용 방식:

 • 동결된 러시아 자산 1천억 달러는 미국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재건·투자에 사용된다.

 • 미국은 이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의 50%를 받는다.

 • 유럽은 우크라이나 재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1천억 달러를 추가한다.

 • 동결된 유럽 자금도 해제된다.

 • 남은 러시아 자산은 미국–러시아 공동 투자 기구에 넣어 특정 사업을 추진한다.

 • 이 기금은 양국 관계 강화와 공동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하며, 갈등 재발 방지 유인을 제공한다.

15. 안보 문제 협력을 위해 미–러 공동 작업반이 구성된다.

16. 러시아는 유럽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가침 정책을 법으로 명시한다.

17. 미국과 러시아는 핵 확산 방지 및 핵무기 통제 관련 조약(START I 포함)의 유효기간 연장에 합의한다.

 • 참고: 미국–러시아 간 마지막 주요 군축 조약인 New START는 2월에 만료될 예정이다.

18. 우크라이나는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비핵국가로 유지된다.

19.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아래 가동되며, 생산되는 전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50:50으로 배분한다.

20. 양국은 학교·사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문화 이해·관용 증진, 인종차별·편견 제거를 약속한다:

 • 우크라이나는 종교 관용·언어 소수자 보호에 관한 EU 규정을 채택한다.

 • 양국은 모든 차별적 조치를 폐지하고, 우크라이나·러시아 미디어와 교육권을 보장한다.

 • 참고: 유사한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안에도 포함되었다.

 • 모든 나치 이데올로기·활동은 거부되고 금지된다.

21. 영토 문제:

 • 크림, 루한스크, 도네츠크는 사실상 러시아 영토로 인정되며, 미국도 이를 인정한다.

 • 헤르손과 자포리자 지역은 전선선을 기준으로 동결되며, 이는 사실상 해당 전선선을 경계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러시아는 이 다섯 지역 외의 통제 지역을 포기한다.

 • 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에서 현재 통제 중인 일부 지역에서 철수하며, 이 철수 지역은 중립적 비무장 완충지대가 

   된다. 

이 지역은 국제적으로 러시아 연방의 영토로 인정되며, 러시아군은 이 비무장지대로 진입하지 않는다.

22. 향후 영토 합의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무력으로 이를 변경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이 약속이 위반되면 

    안보 보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23.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드니프로 강을 이용해 상업 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흑해 곡물 수송 자유 이용에 

    대한 협정이 체결된다.

24. 인도주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남은 현안 해결:

 • 모든 포로·유해를 ‘전원 대 전원’ 방식으로 교환

 • 모든 민간 억류자·인질 귀환, 아동 포함

 •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 실시

 • 분쟁 피해자 고통 완화 조치 시행

25. 우크라이나는 100일 내 선거를 실시한다.

26. 분쟁 관련 모든 당사자는 전쟁 기간 동안의 행동에 대해 완전한 사면을 받고, 미래에 어떠한 청구·불만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27. 이 협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이행은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평화위원회가 감독·보장한다. 

    위반 시 제재가 부과된다.

 • 참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지구 평화안을 위해 제안했던 구조와 동일하다.

28. 모든 당사자가 이 양해각서를 승인하면, 양측이 합의된 지점까지 후퇴한 후 즉시 휴전이 발효되어 협정 이행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