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인프라 붕괴로 주택 및 공공 서비스 요금 폭증
- 국가 두마 (하원)이 주택 및 공공 서비스 요금이 기록적으로 폭증한 이유로 공공 인프라의 붕괴를 들음
- 국가 두마 건설주택공공시설위원회 부위원장인 스베틀라나 라즈보로트네바는 최근 몇 년간 공공요금이
폭증한 이유 (11.9%)가 심각한 사회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것이며, 이로 인해 해당 시설에 대한 완전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밝힘
- 라즈보로트네바 부위원장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4조 5천억 루블의 정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짐
- 라즈보로트네바 부위원장이 NSN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해당 금액의 3분의 1이 연방 및 지방 정부 예산에서
배정될 것이라고 밝힘
- 라즈보로트네바 부위원장은 2030년까지 노후화된 사회기반시설의 완전한 개보수를 통해 현대화되어야
한다고 밝힘
- 라즈보로트네바 부위원장에 따르면, 러시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기 요금이 기록적으로 인상된 또다른
요인은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의 급등인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연방 건설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주택 및 공공 서비스 인프라 감가삼각률은 지역에 따라
40%에서 8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 최소 30% 이상의 러시아 전력망에 대한 긴급 교체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짐 (2022년 기준)
- 모스크바 지역에서도 설비 감가삼각률이 2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 북오세티아 (57%)와 리페츠크 주 (56%)에서는 난방 및 온수망의 절반 이상이 가동에 부적합한 것으로 알려짐
- 6월 1일 이후 러시아 전국의 주택 및 공공 서비스 요금이 평균 11.9% 인상된 것으로 드러남
- 러시아 전국의 주택 및 공공 서비스 요금은 2024년에는 9.8%, 2023년에는 8.1% 각각 인상된 바 있음
- 주택 및 공공 서비스 요금은 물가 연동 수준에 따라 지방 정부가 정하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평균을 크게 상회
하는 수준으로 해당 요금을 정한 것으로 드러남
- 지속적인 사회기반시설의 고장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 및 공공
서비스 시스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2024년 해당 인프라 유지 보수를 위해 8,860억 루블을 배정했으나, 2025년에는 43% 삭감한 5,060억 루블만 배정한
것으로 알려짐
- 2026년에는 추가적으로 25%가 더 삭감되어 3,810억 루블만 배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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