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금 벌금으로 정부 예산 구멍 메꿔

 - 러시아 기업들이 러시아연방 정부의 예산 구멍을 메우기 위해 기록적인 1,900억 루블의 세금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밝혀짐

 - 러시아연방 세무청 (FSS)이 예산 집행을 위한 벌금 징수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기업들에 대한 세금 청구 건수를

   급격히 늘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이즈베스찌야지가 세무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5년 1분기에 러시아연방 세무청이 기업들과

   개인에게 1,900억 루블의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짐

 - 전년 동기 대비 누적 세액이 880억 루블 (8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남

 - 이 중 대부분인 1,830억 루블은 세금 체납에 대한 벌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남

 - KCK 그룹의 수석 법률 컨설턴트인 이리나 미케에바는 러시아연방 세무청이 작성한 보고서를 근거로 원격으로 

   데스크 관리를 강화했다고 지적함

 - 기업들의 세금 납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기업 3곳 중 1곳이 재정 악화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프리덤 파이낸스 글로벌 (Freedom Finance Global)사의 애널리스트 블라디미르 체르노프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과 비용 증가로 인해 현금 부족 현상이 기업들에게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힘

 - 체르노프 애널리스트는 누적 벌금의 증가가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채무 불이행 및

   기업 파산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 러시아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5월까지 석유 및 가스 수입의 34%를 잃은 연방 예산은 자금이 부족한 상태이며, 올해

   3조8천억 루블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플레하노프 러시아 경제대학교 공공 재정학과의 부교수인 에카쩨리나 골루초바는 러시아연방 세무청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체납 세금을 추적한다면 년말까지 8,000억 루블을 징수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힘

 - 골루초바 부교수는 해당 금액은 경제 및 교통을 포함한 일부 국가 사업 비용과 맞먹으며, 정부 당국이 연방 예산의 

   부족분을 메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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