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보충 위해 부유층 소득세 60% 인상 예정

 - 국가 두마 (하원)에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부유층의 개인 소득세를 60%까지 인상할 것으로 제안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짐

 - 니콜라이 아레피예프 국가 두마 경제정책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RTVI와 가진 인터뷰에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러시아 최고 부유층의 소득에 대해 60%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밝힘

 - 아레피예프 부위원장은 현재 주요 재정 부담이 일반 국민들에게 부과되어 있다고 밝힘

 - 아레피예프 부위원장은 러시아 정부 당국이 올해 5조 루블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 과두 재벌인 올리가르흐는 

   상반기에만 25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밝힘

 - 아레피예프 부위원장은 이들이 22%이 소득세를 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19%만 내고 있다고 밝힘

 - 아레피예프 부위원장에 따르면, 프랑스 부유층은 60%의 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알려짐

 - 아레피예프 부위원장의 추산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초과 이익에 동일한 개인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예산에 2조

   5천억 루블의 수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아레피예프 부위원장은 플레하노프 연구소가 추산한 2024년 GDP의 20%에 해당하는 지하 경제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 아레피예프 부위원장에 따르면, 지하 경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예산에 8조 루블의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됨

 - 아레피예프 부위원장은 정부 당국이 지하 경제와 싸우지 않는 이유가 지하 경제가 러시아 국민들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함

 - 아레피예프 부위원장은 지하 경제에 고용되어 있는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국가를 망쳐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함

 - 한편, 러시아 연방 재무부의 추산에 따르면, 2025년 연방 정부 예산 적자는 5조 7,300억 루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수치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보다 더 높은 수치인 것으로 알려짐

 - 2026-2028년도 연방 예산 초안에 따르면, 2026년 재정 적자는 3조 7,860억 루블 (GDP의 1.6%), 2027년 재정 적자는

   3조 1,860억 루블 (GDP의 1.2%), 2028년 재정 적자는 3조 5,140억 루블 (GDP의 1.3%)로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짐

 - 군사 지출은 연방 예산에서 최우선 과제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026년에는 국방 예산으로 12조 9,300억 루블이 배정될 예정이며, 국가 안보 예산을 모두 합치면 16조 8,400억 루블에

   달해 전체 연방 지출의 38%에 달할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자원 수입 감소로 예산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025년에는 자원 수입이 전년 대비 22%나 감소하여 8조 3,000억 루블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향후 몇 년 동안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짐

https://ynfuneguzgrjspra.zp9o7fqxfv3m.lat/2025/10/08/v-dume-predlozhili-podnyat-do-60-ndfl-dlya-bogatih-chtobi-napolnit-byudzhet-a176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