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두마 (하원), 세금 인상, 막대한 군사비 지울, 국민 의료비 예산 삭감 승인
- 화요일 국가두마 (Duma)가 본회의에서 2차 독회를 통해 일련의 예산 법안을 승인함
- 해당 예산 법안에는 세금 인상, 군사 및 보안군에 대한 기록적 지출 및 주요 의료 예산 삭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국가두마 의원들이 336표의 찬성으로 부가가치세 (VAT)를 20%에서 22%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 연방 재무부는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1조 2천억 루블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산함
- 동시에 국가두마는 수십 만명의 기업가들에게 영향을 미칠 소기업을 위한 획기적인 세제 개혁안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남
- 440만 개의 소기업이 이용하고 있는 간소화된 세제 기준이 연수입 6천만 루블에서 2026년에는 2천만 루블,
2027년에는 1천5백만 루블, 2027년 이후부터는 1천만 루블로 인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해당 금액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알려짐
- 동시에 기업에 대한 벌금은 1.5~3배, 관세는 1.5~10배 인상될 에정인 것으로 알려짐
-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벌금 징수 계획은 연간 3,000억 루블로 1.5배 증가할 것으로 알려짐
- 연방 예산법에 따라, 재무부는 총 3조2,000억 루블의 추가 세금을 징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지출은 1조2천억 루블이 증가하여 총 44조700억 루블에 이를 것으로 에상됨
- 국방은 예산의 약 30%인 12조9천억 루블을 차지하며 가장 큰 지출 항목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됨
- 연방 의료 지출 금액은 사실상 동결될 것으로 알려짐
- 내년에는 의료 지출 금액이 올해 1조8,600억 루블에서 1조8,700억 루블로 변경될 것으로 알려짐
- 기본 의료 현대화 프로그램은 2.3배, 연방 응급 의료 개발 프로젝트는 28%, 당뇨병 (13%), 암 (3.1%), 심혈관
질환 (2.5%) 퇴치 프로그램이 각각 삭감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바체슬라프 볼로딘 하원 의장은 연방 예산안이 국가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힘
https://www.moscowtimes.ru/2025/11/18/gosduma-utverdila-povishenie-nalogov-pochti-40-trillionov-rublei-rashodov-naarmiyu-isokraschenie-finansirovaniya-meditsini-dlya-rossiyan-a180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