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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9-22 10:16
크레믈린 비판 이유로 출생 시민권 박탈
 글쓴이 : 인터스카
조회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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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믈린 비판 이유로 출생 시민권 박탈

 - 러시아에서 최초로 러시아 출생 시민권자가 러시아 국적을 박탈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블로거인 삼벨
   카라페티안이 밝힘

 - 카라페티안 블로거는 러시아 내무부 탐보프 주에서 송부된 서한을 첨부했는데, 해당 서한에는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연방 시민권법' 제22조 1항 2조 'b'에 따라 2025년 4월 25일자로 시민권이 박탈된
   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첨부된 내무부 서한에는 '당신은 더이상 러시아 연방 시민이 아닙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 카라페티안 불로거는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힘

 - 카라페티안 블로거는 자신이 토랜스코카섯와 탐보프 주에서 복무했던 러시아 육군 병사의 아들이라고 밝힘

 - 카라페티안 블로거에 따르면, 본인의 부모들은 러시아 국적 이외에는 다른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으며, 해당
   병사인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짐

 - 카라페티안 블로거는 소련에서 태어난 러시아 군인의 자녀로서 러시아 시민권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짐

 - 카라페티안 블로거는 러시아 정부 당국이 자신의 법적 지위를 인위적으로 변경하려 한다고 밝힘

 - 카라페티안 블로거는 아르메니아에 대한 크레믈린의 입장을 끊임없이 비판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 작전은 지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힘

 - 카라페티안 블로거는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 또한 자신의 국적 박탈에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밝힘

 - 한편, 2023년 10월, 러시아 군에 대한 불신, 가짜 뉴스 유포, 기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 등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취득한 러시아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이 발효된 바 있음

 - 그 직후, 러시아 연방 내무부는 2023년 10월 이후 상반기 동안 406건의 시민권 박탈 결정이 내려졌으며, 그 중
   398건은 형사 유죄 판결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짐

 - 2024년 박탈된 시민권자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 연방 내무부는 1,600명 이상이 범죄 행위로 취득한 러시아 시민권이 박탈당했다고 발표함

 - 2023년 12월에 마약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스크바 시민 2명이 시민권을 박탈당한 바 있음

https://www.moscowtimes.ru/2025/09/19/v-rossii-vpervie-lishili-grazhdanstva-po-rozhdeniyu-za-kritiku-kremlya-a17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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