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 바이칼호 숲 벌채 승인
- 러시아 정부가 바이칼 호 주변 특별 보호구역의 벌목을 허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2023년 6월 국가두마 (하원)에서 1차 독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에 대해 러시아연방 천연자원부가 개정 법안을
마련하여 제안함
- 해당 개정 법안에는 선택적 벌목이 산림 조림지를 바꾸지 않는 경우 그러한 벌목을 허용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알려짐
- 정부 내각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이 RBC지와 이즈베스티야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 입법 활동 위원회는 이
법안과 기타 수정안을 2차 독회를 위해 승인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보호림을 점유하고 있는 산림 기금의 토지를 다른 종류의 토지로 이전하여 수문, 진흙 흐름 방지 구조물,
고속도로, 난방 시설, 상수도, 위생 시설, 가스 공급 시설, 묘지 등 특정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게 할 예정인 것
으로 알려짐
- 개정안에는 바이칼 호수 보호 및 바이칼 자연보호구역 사회경제적 발전 위원회가 벌목 허가 및 토지 형질 변경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갖는 것으로 알려짐
- 해당 위원회에는 하원 의원, 상원 의원, 대통령 행정부 대표들, 정부 내각, 연방보안국 국장 및 이르쿠츠크 주
및 부랴티아 공화국의 고위 관리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
- 천연자원부는 바이칼 호수 관련 법안은 여전히 엄격성을 유지할 예정이며, 여전히 가장 높은 법적 보호 계층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천연자원부는 법률 개정안은 중앙 생태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밝힘
- 천연자원부는 해당 구역에는 약 14만 명의 인구가 159개의 정착촌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힘
- 반면, 환경론자들은 현재의 벌목 금지 조치를 해제할 필요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음
- 환경론자들은 바이칼 생태계 보존에 매우 중요한 산림 벌채 금지 해제는 건강한 산림을 파괴하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밝힘
- 특별보호 자연지역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인 미하일 크라인들린에 따르면, 바이칼 호수 인근에서 벌채가 많아질
수록 더 많은 점토, 모래 및 생물 기원 물질들이 호수로 흘러 들어 수생 생물 자원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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